법령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3도7438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(일부 인정된 죄명 :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)][공2004.5.15.(202),859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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